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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수급자수 500만명 돌파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단독가구 최대 25만원, 부부 2인가구 최대 40만원)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워내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하신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어르신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어르신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서비스를 통해 다시 신청하시도록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41.3%)라고 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바다의 땅-통영’ 나의 꿈을 접으면서...
‘바다의 땅-통영’ 나의 꿈을 접으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의 패배는 다른 어떤 선거에서 보다 가슴이 아프다. 2003년 보궐선거에서 통영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0년 ‘바다의 땅-통영’의 꿈은 중단되고 말았다. 모략과 투서에 의한 소추 사건은 "인허가문제로 어떤 금품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항변에 의해 무죄로 풀려났었고, 그 후 8년 동안 중단된 나의 꿈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1조원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프랑크게리의 건축물을 건립하고 통영IC에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거기서 도남동으로 이어지는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한산도 다리를 놓고, 거기서부터 용호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학림도, 산양읍으로 이어지는 통영 해상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고, 케이블카 상부역사에서 다시 남쪽으로 연대도까지 이어지는 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나의 꿈은 무산되고 만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영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꿈들을 피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은 통영경제의 회복이다. 무너진 조선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통영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선거 패배 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다. 중앙 정부의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매려고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의 항의와 단식 투쟁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거기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방패막에 가려 먼 곳에서 울려오는 메아리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 성동조선의 얼마 남지 않은 자금으로 금년 연말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파산절차에 진입할 것이다. 여의도나 강남의 투자자들은 성동의 부지를 노리고 있다. 이들은 헐값으로 나오는 성동의 부지를 매입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중형조선소를 이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길은 없는가? 필자의 눈에는 길이 보이고 있다. 선거 때 목이 터져라 외쳐 보았지만, ‘시장의 힘으로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표를 얻기 위한 헛소리다!'라고 외면을 당했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경제요로에 있는 정부의 관료들이 조선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금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셋째는 통영 고성의 시장, 군수를 위시한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조선업을 향토기업으로 꼭 살려 내겠다는 의지이다. 희망이 없다면 이 세 가지도 의미가 없다. 어떤 희망이 있는가? 희망의 첫째는 정부에서 발표한 ‘해운재건 5개 년 계획’이다. 5년 동안 벌크선 500만 톤을 정부발주를 한다. 성동의 야드 시스템은 이런 벌크선을 만들기에 세계 최고라고 한다. 이 물량만 딴다면 적어도 5년 동안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희망의 둘째는 LNG연료추진 선박을 만드는 일이다. UN에서는 바다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는 강력하게 벙크C유 연료 추진을 억제하고 청정가스인 LNG추진 선박을 장려할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고성 동해면에 LNG벙커링 사업 추진 기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고로 통영, 고성을 묶어 'LNG연료 추진 선박의 제조 특화단지'로 울타리를 쳐서 각종 세제 현택이나 지원을 한다면 새로운 조선산업의 기지가 창출될 수 있다. 희망의 셋째는 방위산업을 가져 오는 길이다. 현대나 대우에서 만드는 구축함 같은 것은 성동의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하면 가능한 것이다. 금융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해 생각해보자. 3조 5천억에 달하는 빚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그 돈은 근로자의 인건비로 나가서 그들의 생계를 도왔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키운 돈이다. 그리고 철판을 구입해서 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중국의 인건비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저가 수주로 기업은 망해 버렸다. 금융인들이 지원해 준 돈이 아까워 거기에만 매달려만 있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승적인 자세로 ‘청산가치가 5천억원 이상 높다’라는 인식을 지워 버린다면 가을 하늘처럼 밝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툴툴 털어 버리고 ‘단돈 1원에 매각 할 수 있다’라는 배짱을 금융이나 정부에서 가져 준다면 일은 해결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정부나 금융에서 그렇게 해준다한들 이를 받아서 운용할 주체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향후 5년 동안은 어떻게 하든 기술 고도화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우뚝 서겠다는 각오를 가진 주체가 나서야 된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가칭 ‘T.S 조선 주식회사’ 설립을 제의한다. T.S란 통영, 고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통영, 고성 시민들이 주주가 되고 통영시와 고성군이 참여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1주에 1만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인다면 정부나 금융도 감동을 할 것이다. 그동안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은 8월이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향토기업은 날아가 버린다. 해서 8월9일 저녁 6시30분에 통영의 작은 음식점(바다마을)에서 희망의 닻을 올리는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깨어 있어라. 신랑이 언제 당도할지 모르는 새벽까지.” -마태복음-